2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고밀복합형은 역세권·간선도로 교차지에서 일정 반경 안으로 범위를 정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②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의 주거지형, 도시기능 회복의 중심지형, 역세권 복합개발의 고밀복합형으로 나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③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X

지정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을 잃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④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답: O

공공이 쓸 기반시설 부지를 내놓은 사업시행자에게 용적률·높이 완화로 되돌려 주도록, 그 조정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담을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⑤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사업을 광역적으로 묶으려는 것이라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해 지정해야 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