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정답: X

1997년 3월 1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된다(시행령 제57조제1항 단서). 세대수와 무관하게 빠진다 — 그 이전 주택까지 소급해 적립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②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정답: X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제57조제5항).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가 아니다. 입주 직후 1년은 하자보수로 처리되는 시기라 적립을 늦춘 것이다.

③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정답: X

1만분의 4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장기전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이고,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이다. 장기로 오래 쓰는 임대주택일수록 요율이 높다 — 오래 쓸수록 갈아야 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적립요율은 시행령이 정한 법정 요율이라 허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법 제50조의4제2항 —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법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같은 짜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