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주택법 제1조(목적)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해설

주택법 제1조 —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 ㄱ )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 ㄴ )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두 낱말이 이 법의 두 축이다 — 짓고 나누어 주는 일(주거환경·건설·공급) 과 값과 거래를 다스리는 일(주택시장 관리). 그래서 주택법 안에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같은 건설 절차와 투기과열지구·전매제한 같은 시장 규제가 함께 들어 있다. 목적 조항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닫힌다 — 안정(가질 수 있게)과 향상(더 나은 곳에서)이 나란히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