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80조제1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다(법 제80조제2항). 금융감독원 원장이 아니다. 이름에 「사채」가 붙어 금융 감독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주택상환사채는 돈이 아니라 집으로 갚는 것이라 그 감독의 초점이 약속한 집을 지을 수 있느냐에 있다. 그래서 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본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O

시행령 제86조제1항 —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법 제82조 —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 융기관에서 관리한다.

정답: O

납입금은 보증기관과 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 발행자가 직접 쥐고 있으면 다른 데 쓰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