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택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그 부속토지는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정답: X

주택의 정의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그 부속토지도 들어간다(주택법 제2조 제1호).

②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여러 세대가 벽·계단 같은 설비를 함께 쓰되 세대마다 따로 살 수 있게 지은 주택이 공동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3호).

③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O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건축물로, 기숙사·오피스텔 같은 것이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4호).

④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뺀 나머지 주택으로, 국민주택인지를 먼저 따진 뒤 나머지를 모두 민영주택으로 본다(주택법 제2조 제7호).

⑤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수명 주택은 오래 쓰는 내구성에 더해 내부 구조를 쉽게 바꾸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뛰어난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