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조 — 재건축 안전진단을 다시 하는 자리다. ㄱ 10년 · 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장·군수등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일정한 사유(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이 조문은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진단」으로 개편되면서 재실시 규정이 함께 정리된 것이다. 지금은 없는 조문이므로, 이 문항은 2022년 당시의 제131조를 묻는 자리로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