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 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① 일반주거지역

정답: X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이다(법 제43조제1항제1호).

② 준주거지역

정답: X

준주거지역도 대상이다.

③ 녹지지역

정답: O

녹지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법 제43조제1항이 든 것은 ①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② 상업지역 ③ 준공업지역 ④ 허가권자가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넷뿐이다. 공개공지등은 사람이 빽빽이 모이는 곳에 숨 쉴 틈을 내주려는 제도다. 녹지지역은 이미 개발이 억제되고 열린 땅이 많아 그 필요가 없다. 이 문항이 단서에서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못 박은 까닭도 제4호를 미리 닫아 두려는 것이다.

④ 상업지역

정답: X

상업지역은 대상이다.

⑤ 준공업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도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