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2년 제25회

건축법공개공지등

12.건축법령상 용도지역 중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단,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아니며, 건축물의 종류ㆍ용도ㆍ규모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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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공개공지 의무는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에만 걸린다 — 녹지지역은 이미 열린 땅이라 숨 쉴 틈을 따로 낼 까닭이 없다.

  1. ① 일반주거지역

    정답: X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과 함께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2. ② 준주거지역

    정답: X

    준주거지역도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이면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3. ③ 녹지지역

    정답: O

    공개공지등 확보 지역은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지정·공고한 지역이고 녹지지역은 들어 있지 않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4. ④ 상업지역

    정답: X

    상업지역은 공개공지등 확보 대상 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5. ⑤ 준공업지역

    정답: X

    준공업지역도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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