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총칙 — 이 법이 다루는 「주택」의 경계

입주자의 거주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그 입주자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된다.

거주의무자는 입주자에서 상속받은 자를 뺀 사람이라, 상속인에게는 거주의무가 이어지지 않는다(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와 시세 비율과 관계없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 있다.

거주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매매뿐 아니라 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양도가 막히고, 상속만 예외다(주택법 제57조의2 제2항).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까지로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 준비기간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주의무자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의무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주택법 제57조의3 제1항).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한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을 어기고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대상이다(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시ㆍ 군ㆍ구 단위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목적을 이룰 최소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며, 시·도 단위가 아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 기준은 지정 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이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택은 세대가 오래 독립해 살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 전부·일부와 그 부속토지이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주택법 제2조 제1호).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구체적 유형은 시행령이 정한다(주택법 제2조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