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을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눈다. 공동주택은 규모에 따라 제2종이나 제3종 시설물에 들 수 있으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큰 건축물이 제1종에 해당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뉜다. 정기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상태를 살피는 것이고, 정밀안전점검은 장비를 써서 결함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이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시하되 이때는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제12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 가운데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다.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이해하기
점검의 이름이 여럿인 까닭은 무엇을 언제 보는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기안전점검은 눈으로 자주, 정밀안전점검은 장비로 이따금, 정밀안전진단은 원인까지 파고들어 드물게, 긴급안전점검은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즉시 한다. 시간의 간격과 깊이가 반비례하는 구조이며, 얕고 잦은 점검이 깊은 진단을 부르는 방아쇠가 되는 것이 이 체계의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시설물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육안)과 정밀안전점검(장비).
- 정밀안전진단은 제1종과 정해진 제2종에 정기적으로 실시(제12조).
-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 착수.
-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정해진 시설물도 대상이다.
- 긴급안전점검은 붕괴·전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