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밀안전점검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답: X

그 정의는 정밀안전점검이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이다(제2조제6호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②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1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정답: O

제7조제1호 — 제1종시설물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③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정답: O

제7조제2호 — 제2종시설물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②와 ③을 나란히 두면 21층/5만 → 16층/3만의 두 단이 보인다. 둘 다 「또는」이라 하나만 넘어도 그 종에 든다.

④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제11조제1항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O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2호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안전등급이 매겨지기 전에는 그 시설물이 튼튼한지 물러졌는지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좋은 A등급과 같은 주기(반기 1회)를 임시로 적용해 둔 것이다. 등급이 정해지면 A는 반기 1회, B·C는 반기 1회, D·E는 1년에 3회 이상(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1회)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