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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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장기전세」가 이름과 달리 20년으로 가장 짧다 — 전세보증금만 받아 사업자가 자금을 오래 묶어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ㄱ, ㄴ
정답: O
ㄱ·ㄴ이 옳다(시행령 제54조제1항). · 영구임대주택 50년 —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집이라 사실상 평생을 보장한다. · 국민임대주택 30년 · 행복주택 30년 ·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 · 장기전세주택 20년 · 위에 없는 공공임대주택 중 계약기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신고한 주택 6년 / 10년 이상으로 신고한 주택 10년 / 그 밖에는 5년
② ㄱ, ㄷ
정답: X
ㄷ 장기전세주택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이다.
③ ㄱ, ㄹ
정답: X
ㄹ 국민임대주택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어긋난다.
⑤ ㄴ, ㄹ
정답: X
ㄹ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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