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구두로 계고 (戒告)하여야 한다.

정답: X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제80조제3항).

② 이행강제금은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구두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부과도 문서로 해야 한다(제80조제4항 —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적을 내용을 아무리 갖추어도 구두면 안 된다.

③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제80조제5항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 벌이 아니라 「하게 만드는 압박」이라는 성질이 여기 드러난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이행강제금은 고칠 때까지 되풀이해서 물린다. 그래서 여러 번 물려도 이중처벌이 아니다. 다만 무한정 물릴 수는 없으므로 1년에 2회라는 천장을 씌우고, 그 안에서 몇 번 할지는 지역 사정에 맡겨 조례로 정하게 했다.

④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할 수 없다.

정답: X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80조제6항 —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 앞부분(즉시 중지)만 맞고 뒷부분이 뒤집혔다. 이미 부과된 것까지 없애 준다면 버티다가 마지막에 고치는 쪽이 이득이 되어, 제도가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국세징 수법」상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X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제80조제7항).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물리는 돈이라 지방 쪽 징수 법률을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