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므로 자체점검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②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답: X

월 1회 이상 점검은 맞지만, 결과는 7일이 아니라 점검 후 5일 안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개정] 현행은 실시일부터 10일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하면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종류·속도 등의 변경, 사고 뒤 수리도 수시검사 사유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2호).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정밀안전검사는 설치검사 후 15년이 되면 처음 받고 이후 3년 주기다 — 2년 이하인 정기검사 주기와 따로 센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같은 승강기를 두 법이 겹쳐 관리하지 않도록, 안전검사·자체점검을 마치면 건축물관리법의 유지·관리 의무도 채운 것으로 본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