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정답: O

ㄷ만 옳다. 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제17조제1항 — 제조·수입업자는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 소관이라 행정안전부가 맡는다. 이 법 전체에서 검사·인증의 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점을 붙잡아 두면 이런 지문이 한 번에 걸러진다. 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고, 면제 범위도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다(제18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제3호)가 면제 사유에 든 것은 맞다 — 국내에서 쓰지 않을 물건에 국내 인증을 요구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ㄷ은 옳다 — 제19조제2항 —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그 후 제조·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주체가 어긋난다.

③ ㄱ, ㄷ

정답: X

ㄱ의 주체가 어긋난다.

④ ㄴ, ㄷ

정답: X

ㄴ의 주체와 면제 범위가 어긋난다.

⑤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이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