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① 70, 25

정답: X

70과 25가 아니다.

② 70, 30

정답: X

70과 30이 아니다.

③ 80, 15

정답: O

80퍼센트(사용권원) · 15퍼센트(소유권) 이다(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두 숫자가 다른 까닭이 요점이다. 사용권원은 「그 땅을 쓸 수 있다」는 약속이고, 소유권은 「그 땅이 내 것이다」이다. 조합을 세우는 단계에서 땅을 다 사 두라고 하면 돈이 없어 아무도 시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쓸 권리는 80퍼센트까지 넓게, 실제로 산 땅은 15퍼센트만 요구해 문을 열어 준다. 이 눈금은 뒤로 갈수록 올라간다 —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제21조), 매도청구로 나머지를 사들이는 길이 붙는다. 처음에는 느슨하게 열고 뒤로 갈수록 조여 가는 짜임이다.

④ 80, 20

정답: X

소유권이 20퍼센트가 아니다.

⑤ 85, 25

정답: X

사용권원이 85퍼센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