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① A는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에게만 대행시킬 수 있어 중개업자 A는 맡을 수 없다(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② A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이 아닌 업무대행자는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춰야 하고, 법인이면 5억원 이상 자본금이 기준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

③ 업무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분기 말일부터 20일 안이라는 기한은 맞지만, 실적보고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택조합이나 발기인에게 낸다(주택법 제11조의2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④ A가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X

업무대행자는 자기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 포함)이나 조합원(가입 신청자 포함)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주택법 제11조의2 제5항).

⑤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작성ㆍ보급한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정답: X

표준업무대행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해 작성·보급할 수 있을 뿐, 사용이 의무도 아니다(주택법 제11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