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제23회

주택법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50.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 열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 ㄱ )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 ㄴ )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생략>

해설 보기

2020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정답과 해설

( )
3
( )
20

해설

ㄱ = 3 · ㄴ = 20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이다.

근거

  • 주택법 제58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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