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답: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소유자등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1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정답: O

정비구역 가운데 법이 직접 건축협정 대상으로 든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2호).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정답: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존치지역도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법에 적혀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3호).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답: O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법에 직접 열거돼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4호).

⑤ 「건축법」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

정답: X

제5호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건축협정인가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를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