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시․도지사는 지능형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1항).

②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인증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신청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2항, 제3항).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절차·표시 홍보·유효기간·수수료·등급 심사기준까지 한 고시에 담는다(건축법 제65조의2 제4항).

④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인증 건축물의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5까지 완화할 수 있다(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

⑤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범위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용적률·높이 완화는 100분의 115를 넘는 범위가 아니라 100분의 115 범위 안에서 한다(건축법 제65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