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주택법주택조합의 설립

2.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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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사용권원 80퍼센트 · 소유권 15퍼센트 — 「쓸 권리는 넓게, 산 땅은 조금」 요구해 문을 열어 주고, 소유권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조인다.

  1. ① 70, 25

    정답: X

    조합설립인가 요건은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이라 70과 25는 둘 다 조문 숫자가 아니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2. ② 70, 30

    정답: X

    사용권원 비율은 70%가 아니라 80%, 소유권 비율은 30%가 아니라 15%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3. ③ 80, 15

    정답: O

    주택을 마련하려는 조합은 설립인가 때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4. ④ 80, 20

    정답: X

    사용권원 80%는 맞지만 소유권 확보 비율은 20%가 아니라 15%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5. ⑤ 85, 25

    정답: X

    사용권원 85%·소유권 25%는 모두 5%p, 10%p씩 부풀린 값이다 — 조문은 80%와 15%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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