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0년 제23회

공공주택 특별법임대의무기간

11.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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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장기전세」가 이름과 달리 20년으로 가장 짧다 — 전세보증금만 받아 사업자가 자금을 오래 묶어 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1. ① ㄱ, ㄴ

    정답: O

    영구임대 50년, 행복주택 30년이라 ㄱ·ㄴ만 들어가고, 장기전세는 20년·국민임대는 3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 아니라 20년이라 ㄷ이 끼면 안 되고, ㄴ이 빠졌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

  3. ③ ㄱ, ㄹ

    정답: X

    국민임대주택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 ㄹ이 섞였고, 들어가야 할 ㄴ이 빠졌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정답: X

    ㄴ 행복주택 30년은 맞지만 영구임대 50년(ㄱ)이 빠지고 장기전세 30년(ㄷ)이 들어갔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5. ⑤ ㄴ, ㄹ

    정답: X

    ㄱ이 빠지고 국민임대 20년(ㄹ)이 들어갔다 — 20년은 장기전세주택의 기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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