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된 뒤의 그물은 자체점검과 안전검사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 자체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하거나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안전검사는 셋이다.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받는 검사로 승강기의 종류와 사용 연수에 따라 주기가 갈린다. 수시검사는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을 변경했거나, 승강기를 다른 건축물로 옮겨 설치했거나, 승강기에 사람이 갇히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수리한 경우 등에 받는다. 정밀안전검사는 정기검사나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해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으며 그 뒤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관리주체는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승강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02이해하기
세 검사를 가르는 잣대는 무엇이 검사를 부르는가다. 시간이 부르면 정기검사, 변경이나 사고가 부르면 수시검사,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오래되었으면 정밀안전검사다. 특히 15년이라는 연수가 정밀안전검사의 문을 여는 것은, 그 정도 쓰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노후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뒤 3년마다 되풀이하게 한 것은 한 번의 정밀검사로 남은 수명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03핵심 포인트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를 정보망에 입력한다.
결함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 중지.
정기검사 — 설치검사일부터 정해진 주기마다, 종류와 연수로 갈린다.
수시검사 —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용량 변경, 이전 설치, 중대사고 수리 후.
정밀안전검사 — 원인 불명확, 중대사고 발생, 설치검사 후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다.
04기출 지문
O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제2호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제1호)와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제3호)도 마찬가지다.
뒤집힌 듯 보이지만 까닭이 있다 — 불합격한 승강기는 어차피 운행을 멈추고 고쳐야 하는 상태다. 그런 승강기에 매달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자체점검을 시키는 것은 헛일이다. 할 일은 점검이 아니라 수리와 재검사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결과는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앞부분 「월 1회 이상」은 맞다. 결함을 알았으면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것(제2항)도 함께 붙잡아 두면 좋다.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는다.
수시검사 셋은 ①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②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③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다. 셋 모두 승강기의 속을 손댄 뒤라, 설치검사 때 확인한 안전성이 그대로인지 다시 봐야 한다.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다목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
숫자 세 벌을 갈라 두어야 한다 — 정기검사 주기는 25년을 넘기면 반으로 줄고(1년 → 6개월), 정밀안전검사는 15년에 처음 받고 그 뒤 3년마다다. 25는 정기, 15는 정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