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이다(제2조).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되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은 다섯 가지다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신축은 없던 곳에 새로 짓는 것, 증축은 있는 건축물의 면적·높이·층수를 늘리는 것, 개축은 스스로 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 것, 재축은 재해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 것,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다.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이르는 것이며, 건축이 아니면서도 허가·신고의 대상이 된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은 제외된다. 이 여섯과 제외되는 다섯을 헷갈리면 대수선인지 아닌지가 통째로 갈린다. 그 밖에 거실·리모델링·초고층 건축물·특수구조 건축물·부속건축물의 정의가 총칙에 놓인다.
02이해하기
건축법의 정의 규정은 절차의 문을 여는 열쇠다. 어떤 공사가 「건축」인지 「대수선」인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신고로 되는지 아무것도 아닌지가 갈리고, 주요구조부에 손을 대는지에 따라 대수선 여부가 갈린다. 그래서 사안을 만나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법의 어느 낱말에 해당하는가」부터 물어야 한다.
03핵심 포인트
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정착 공작물(제2조).
「건축」 다섯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개축은 스스로 헐고, 재축은 재해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다.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다.
주요구조부 —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계단은 주요구조부가 아니다.
04한눈에 보기
개축
스스로 헐고 같은 규모로 다시 짓는다. 내 뜻으로 없앤 것이다.
VS
재축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것을 다시 짓는다. 내 뜻과 무관하게 없어진 것이라 요건이 완화된다.
주요구조부인가 아닌가
부위
해당
까닭
내력벽·기둥·바닥·보
주요구조부
하중을 받아 구조를 이룬다
지붕틀·주계단
주요구조부
구조와 피난의 뼈대다
사이 기둥·작은 보
아니다
하중을 받지 않는 보조 부재다
최하층 바닥·차양·옥외계단
아니다
구조의 안전을 좌우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정의의 폭
지붕이 있고 기둥이나 벽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건축물이 된다. 그래서 벽 없이 기둥만 세운 주차장 지붕이나 정자도 건축물에 해당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대로 지붕이 없으면 담장이나 옹벽처럼 아무리 커도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다뤄져 별도의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정의가 넓어 보이지만 「지붕」이라는 한 낱말이 그 경계를 또렷하게 긋고 있다.
05기출 지문
O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처럼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