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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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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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간예납 법인세는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를 빼고 자동확정된다

2. 42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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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監 置)를 신청할 수 있다.

   감치 신청은 3회 이상 체납ㆍ각 1년 경과ㆍ합계 2억원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한다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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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 연대 대상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ㆍ성립한 국세다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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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각하 사유로 못박혀 있다

5. 4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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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된 세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준은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때다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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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닿은 때 생긴다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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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납세자가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하나 「세무사법」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장 대행을 맡은 세무사 쪽에서 장부를 도둑맞아도 연장 사유가 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8. 48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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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4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합계표를 꾸민 둘은 3년ㆍ3배 조항이라 빠지고 넷이 남는다(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9. 49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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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납부고지분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쪽에 먼저 충당한다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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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 이내에 소각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부 소각ㆍ파기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 것이 대상이다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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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

    국채를 통합발행할 때 매각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이자ㆍ할인액에서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제1호).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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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주)A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甲에게 알릴 때에는 알리는 내용에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알리는 것은 통지했다는 사실뿐이고 소득금액 변동내용은 빼고 알린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4항).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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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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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어느 호에 드느냐에 따라 의제 필요경비율이 갈리므로 소득금액이 달라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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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주택 212,460,000원, 토지 24,100,000원

    주택은 양도 실지가액에서 취득 매매사례가액과 54만원을, 토지는 환산취득가액과 90만원을 뺀 값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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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3,600,000원

    지체상금 80%ㆍ강연료 60% 의제와 사진 대가의 실제 경비를 더한 값이고, 회화는 아예 빠진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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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1,290,000원

    원천징수세율로 매긴 쪽이 더 커서 그 값이 산출세액이 된다(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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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부터 합산해 신고할지는 납세자가 고르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3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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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39,760,000원

    포괄적 교환차익의 자본전입분은 의제배당에서 빠지고, 2천만원 초과 1,600만원에만 11%를 얹는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2023. 3. 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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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甲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甲과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그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해 진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3항).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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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내국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적격합병으로 주식을 넘겨받았으면 넘긴 법인이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3.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3.3.23.∼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위해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하였으나, 신고 전 세무조정 사항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하고자 한다. 다음 자료를 반영하여 필요한 수정을 한 후의 올바른 제1기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은? (단, (주)A는 중소기업이 아니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계산 시 원미만은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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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40,941,333원

    등기를 마친 토지의 처분손실과 전기요금 연체가산금을 되살린 3억320만원을 10개월로 환산해 매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제23기 사업연도 익금산입 세무조정 금액은? (단, 계산 시 원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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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934,246원

    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가 5년을 넘지 않으니 셋 다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 23기(2023.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손금불산입금액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의 합계는?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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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75,930,000원

    한도를 넘은 7,193만원과 3만원을 넘는데 영수증만 받은 400만원이 기타사외유출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3.1.1.∼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한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령상 세무조정 내역 및 금액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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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익금불산입 3,500,000원

    기말 유보 700만원 가운데 양도한 50%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추인한다(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 23기(2023.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들어갈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단, 전기 및 당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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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5,000,000원

    결손금 1,200만원에 차가감소득 △2,700만원을 맞추려면 기부금한도초과액이 1,500만원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2호).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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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동안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한 경우 확인서 제출은 전환 후 3년까지다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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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아예 빼고 매긴다(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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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는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만 원본에 얹는다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음 <보기>의 각 항목들은 상호독립적이며, 각 항목은 해당 경우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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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수선비만 자본적 지출에서 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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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고객 가운데 추첨으로 뽑아 주는 경품은 사업상 증여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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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동차운전학원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보이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33. 73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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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국세를 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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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농지를 넓히다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 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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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6,900,000원

    원자재 600만원에 작업복 50만원과 명절선물 40만원을 더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36. 76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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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일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 한다.

    우리가 요청한 경우의 개시일은 상대국이 수락 의사를 통보해 온 날이다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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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9,700,000원

    신규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판 공통사용재화는 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3호).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3.1.1.〜3.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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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70,000,000원

    제품B 1억2천만원과 제품C 5천만원을 더한 값이고, 제품D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39. 79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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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곧바로 넘기는 재화는 외국으로 나간 것이 없어 영세율이 걸리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40. 80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2023.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차감 납부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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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495,000원

    공급대가 7,000만원에 부가가치율 15%와 10%를 곱한 105만원에서 두 공제를 던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