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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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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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 들어온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끝낸다

2. 42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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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특례는 포탈세액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어야 열린다

3. 4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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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수정신고 과다분·기한후신고 세액공제 미달·귀속 변경·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이 모두 경정청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6항).

4. 4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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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 (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체포·구속·유치가 확인되면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5. 4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세무공무원의 재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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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체납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가기 전에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국세징수법 제44조 제2항).

6. 4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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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참가압류 등기가 끝난 때로 소급한다

7. 47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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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는 납부기한을 늘려 주는 사유다

8. 48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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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긴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즉시 풀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

9. 49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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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로 형을 감경받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다

10. 50번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3년의 법정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한 범칙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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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행위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11. 51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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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40,350,000원

    이자 300만원·ELB 450만원·의제배당 1,350만원·인정배당 1,750만원에 2천만원 초과분 배당가산 185만원을 얹은 값이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12. 52번소득세법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5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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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

    몰수분을 뺀 뇌물 1천만원, 위약금 250만원, 필요경비를 뺀 대여료·지체상금, 비과세 한도를 넘은 직무발명보상금 300만원을 더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87조).

13. 53번소득세법

    <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 (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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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

    2011년까지 몫 3,500만원에 3배·2배로 나눈 한도 3억5,440만원과 국민연금 일시금 2천만원을 더한 값이다(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3항).

14. 54번소득세법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乙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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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609,856,000원

    가업상속공제율 60%는 甲의 취득가액 6억원과 甲 취득일부터의 보유기간을, 나머지 40%는 상속 당시 시가와 乙의 보유기간을 따른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15. 55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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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자가운전보조금(ㄱ)과 입갱수당(ㄹ)은 실비변상적, 사택이익(ㄷ)은 복리후생적 급여라 모두 뺀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16. 56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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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특수관계인이 연대해 지는 한도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이지 그에 붙는 소득세가 아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

17. 57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된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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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 전ㆍ후의 각 근무지별로 각각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같은 고용주가 근무지를 옮겨 급여를 나눠 줘도 합친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한 번 적용한다

18. 58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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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해에도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2항).

19. 59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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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출국 5년 안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했으면 그날부터 1년 안에 환급이나 납부유예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

20. 60번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다음의 국내 소재 자산을 2025년 4월에 양도하는 경우 가장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각 항은 독립적이며 각 항의 주어진 자산 외의 다른 자산은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본세율(45%)이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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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1세대가 3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보유기간이 1년인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로 가장 높다(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21. 61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제25기 중간예납세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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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60,000,000원

    환산 산출세액 1억7천만원의 절반 8,500만원에서 원천징수·외국납부·수시부과 2,500만원을 뺀 값이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22. 62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 (주)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 제25기(2025.1.1.∼12.31.)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제25기 말 현재 재고자산평가액은? (단, 기장 또는 계산상의 착오는 없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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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89,000,000원

    상품 5,500만원·제품 9,000만원·재공품 2,700만원·원재료 1,700만원을 더한 값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제4항).

23. 63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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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시가로 발행된 금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채무 출자전환에서 시가 안쪽으로 액면을 넘은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라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이 아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4. 64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주)A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주)A의 제25기(2025.1.1.∼ 12.31.) 건물 임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간주임대료는? (단, (주)A는 임대 관련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였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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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1,2,3,4,5번

25. 65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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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동종자산과 교환으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얻은 자산은 동종이든 아니든 취득 당시 시가로 잰다

26. 66번법인세법

    <법인세법> (주)A의 제25기(2025.1.1.∼12.31.) 퇴직연금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무조정할 경우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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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퇴직연금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급여충당금 100,000,000 △유보 퇴직연금충당금 360,000,000 △유보

    추계액 9억9천만원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8천만원을 뺀 9억1천만원이 한도라, 결산 설정 2억원 위에 3억6천만원을 더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

27. 67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손비로 볼 수 있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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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3개

    특수관계인 양수자산 감가상각비 상당액·탐광개발비·우리사주조합 출연 자사주 셋뿐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제12호·제16호).

28. 68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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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잣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장부상 자산가액의 5%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

29. 69번법인세법

    <법인세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 12.31.)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한 (주)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증가 금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세무조정하며, 결산서상 공사원가는 증명서류에 의해 정확히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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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250,000원

    진행률로 잰 공사수익이 결산보다

30. 70번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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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무신고 법인에 대한 결정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마쳐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

31. 71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2025.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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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2,059,020원

    매입세액 4,575만6천원에 체감률 75%와 면세비율 증가분 6%포인트를 곱한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1호).

32. 72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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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과세유형이 바뀐 뒤 전환 전 공급분이 환입되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분의 작성일로 적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33. 73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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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18,218,000원

    매출세액 3천만원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천만원과 의제매입세액 178만2천원을 뺀 값이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34. 7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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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1,596,000원

    보유 외화분은 기준환율, 원화로 사서 치른 몫은 대고객외국환매도율로 잰 2,850만원에 10%와 면세비율 56%를 곱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제3항).

35. 7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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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어업권에 운용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어업권에 굴리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서 빠진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36. 76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과세기간(2025.1.1.∼12.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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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366,000원

    공급대가 9,850만원에 부가가치율 15%를 매긴 납부세액에서 수취공제 8만2,500원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빼고 가산세 1만1천원을 더한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37. 7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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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역무 완료일로 당겨지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과 중간지급조건부뿐이고,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8. 78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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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3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하면 1%,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제3호).

39. 79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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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내국법인 쪽 외국주주와 그가 출자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쪽 본점·지점과 관련 외국법인이 모두 든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40. 80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상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중간모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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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중간모기업은 최종모기업·고정사업장·부분소유모기업·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이라 넷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