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 상법
2024년 제61회 상법 기출문제
40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4년 제61회 상법 40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주식과 주주10문항
- 주식회사의 기관9문항
-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7문항
-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4문항
-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4문항
- 자본금의 변동과 사채4문항
- 주식회사의 설립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41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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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쉬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한다(상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 42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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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불성립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회사가 끝내 서지 못하면 설립에 들인 비용은 발기인이 떠안는다(상법 제326조 제2항).
- 43번주식회사의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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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권리를 상실한다.
2주간 전에 실권을 미리 알리는 통지를 하고 그 기일까지 안 내야 권리를 잃는다
- 44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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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설립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 발행가액 전액에 대해 자본금을 계상할 수 있다.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가 잡으므로 전액을 자본금으로 올려도 된다(상법 제451조 제2항).
- 45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회사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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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회사가 전환주식을 전환하면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한다.
전환할 몫만큼 미발행분을 남겨 둘 뿐이어서 정관에 적힌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줄지 않는다(상법 제346조 제4항).
- 46번주식과 주주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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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불소지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무효가 되지 않은 채 보관중인 주권을 절취한 자로부터 그 주권을 양수한 자
무효로 하지 않고 임치해 둔 주권은 살아 있어, 훔친 자에게서 받은 사람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58조의2 제3항, 제359조).
- 47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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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모회사가 상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모회사는 상환주식 취득의 대가로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상환 대가로 다른 종류주식이 아닌 유가증권도 줄 수 있어 쥐고 있던 자회사 주식을 건넬 수 있다(상법 제345조 제4항).
- 48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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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집중투표청구권
집중투표청구만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으로 잰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
- 49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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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질권의 목적인 주식이 분할된 경우 등록질권자는 분할에 의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분할로 나오는 주식의 주권도 등록질권자가 회사에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3항, 제339조).
- 50번주식과 주주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은 자신이 소유한 A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의 주권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아직 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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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A회사가 乙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乙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
회사가 양수 사실을 알았더라도 명부에 오르지 않은 乙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 51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인데, B회사가 C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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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B회사가 C회사의 주주에게 A회사의 주식을 교환대가로 지급하고 교환절차를 완료하더라도 C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C회사는 B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B는 A의 자회사여서 C도 A의 자회사로 본다(상법 제342조의2 제3항).
- 52번주식과 주주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이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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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불소지 신고를 해 두었더라도 6월이라는 시간은 줄지 않아 회사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상법 제335조 제3항, 제358조의2).
- 53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2%를 보유하고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C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65%, 31%를 각각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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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A회사가 B회사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여 40% 지분만을 갖게 된 경우에도 A회사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B가 자회사에서 빠지면 그 31%를 합산할 수 없어 A의 65%로는 95%에 못 미친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제342조의2 제1항).
- 54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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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취소판결에는 제190조 본문만 준용되어 지난 일에도 효력이 미친다(상법 제376조 제2항, 제190조).
- 55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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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회사는 이사의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요
- 56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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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전자투표의 길을 여는 것은 이사회 결의다
- 57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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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져도 악의가 없었으면 회사에 손해를 물어 주지 않는다(상법 제405조 제2항).
- 58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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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제3자가 회사로 보내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받아도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8조 제2항).
- 59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집행임원 설치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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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가 하는 일은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뽑는 것이지 스스로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3호).
- 60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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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ㄷ, ㄹ
포괄적 교환·간이주식교환·간이합병 셋 모두 반대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달려 있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제2항, 제522조의3 제2항).
- 61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이사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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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간주한다.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할 뿐이어서 아니라는 증명의 길이 남아 있다
- 62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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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분할합병신설회사의 창립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주식 총수의 과반수로 결의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 제3항, 제309조).
- 63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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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보내되 그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3항).
- 64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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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신설합병의 경우 소멸되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다.
사라지는 회사의 법정준비금은 새로 서는 회사가 이어받을 수 있다(상법 제459조 제2항).
- 65번주식회사의 기관
상법상 자본금 1천억원 미만의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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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3,4,5번
- 66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감사를 둔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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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아무 때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살피고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한다(상법 제569조).
- 67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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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원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회사만을 상대로 하여 회사의 설립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를 함께 걸어야 설립취소를 구할 수 있다(상법 제185조).
- 68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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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을 둔 회사에서도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가 정한다(상법 제274조).
- 69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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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바뀔 때 내놓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현존 순재산액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607조 제2항).
- 70번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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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ㄴ, ㄷ, ㄹ
지분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 업무집행자 각자의 집행, 자기거래에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가 모두 맞다(상법 제287조의8 제1항, 제287조의12 제2항, 제287조의11).
- 71번주식과 주주
상법상 주식의 소각ㆍ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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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없애는 쪽은 자본금 감소 규정을 비켜 가므로 채권자 이의절차가 없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 72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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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합명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한다.
뜻을 모아 해산해도 회사는 청산의 범위에서 남아 그 절차를 밟는다
- 73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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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주식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되고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다.
결의한 그 총회가 끝난 때 바로 신주의 주주가 된다
- 74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신주의 위법ㆍ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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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은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남은 주식은 회사가 아니라 이사들이 함께 떠맡은 것으로 본다(상법 제428조 제1항).
- 75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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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정관변경의 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발행주식총수 쪽은 3분의 1 이상이면 되고 과반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434조).
- 76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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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법이 바로 주는 것이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서 생겨나지 않는다(상법 제418조 제1항).
- 77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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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둘 이상이면 권한에 드는 행위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상법 제485조 제1항).
- 78번자본금의 변동과 사채
상법상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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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을 써서 낼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는 각 사채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상법 제516조의2 제3항).
- 79번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
상법상 회사가 이익배당을 할 경우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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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ㅁ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쌓인 법정준비금, 그 결산기에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 셋을 덜어 낸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제3호).
- 80번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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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합병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이다.
제소기간은 등기한 날부터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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