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77.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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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민법 7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은 틀리다 — 점유보호청구권의 1년은 소를 내야 지켜지는 출소기간이다(대판 2001다8097).

  2. ② ㄱ, ㄹ

    정답: O

    상속회복청구는 소로만 하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행사 시기를 약정했어도 권리가 생긴 날부터 센다(대판 94다22682).

  3. ③ ㄴ, ㄷ

    정답: X

    둘 다 틀리다 — 점유보호청구권의 기간은 출소기간이고, 양도통지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대판 2010다28840 전합).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ㄴ이 끼어 있다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 안에 소를 내야 지켜진다(대판 2001다8097).

  5. ⑤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이 끼어 있고 ㄱ이 빠졌다 —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한다(민법 제9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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