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X

제103조 무효는 절대적이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대로 맞설 수 있다(민법 제103조).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X

강제집행을 피하려 꾸민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행위는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③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해제조건이 붙지 않은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정답: X

불법조건이 붙으면 조건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④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O

도박채무 변제약정이 무효여도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40147).

⑤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정답: X

귀국 뒤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에도 불공정에도 걸리지 않는다(대판 82다카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