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ㄱ은 옳다 — 채무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본다(대판 86다카448).

② ㄴ

정답: O

소취하합의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20다227523).

③ ㄱ, ㄴ

정답: X

ㄱ이 끼어 있다 — 근저당권을 맺을 때 채무자의 동일성은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대판 86다카448).

④ ㄴ, ㄷ

정답: X

ㄷ은 옳다 —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⑤ ㄱ, ㄴ, ㄷ

정답: X

어긋난 것은 ㄴ뿐이고, ㄱ과 ㄷ은 판례가 인정해 온 법리다(대판 86다카448·2013다4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