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안에 취소한다는 주장까지 들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대판 95다40038).

② ㄷ

정답: X

ㄷ은 옳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겹치면 채권자가 골라 행사할 수 있다.

③ ㄱ, ㄴ

정답: X

ㄴ은 옳다 —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질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들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무효 주장과 취소 주장은 요건이 달라 서로를 품지 않는다(대판 95다40038).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끼어 있다 — 그 둘은 판례가 인정해 온 법리다(민법 제1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