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제한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첫째가 보존행위다(민법 제118조 제1호).

② 대여금의 수령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 없이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다.

정답: O

돈을 받아 오라는 권한만으로 채무를 깎아 주는 처분까지 할 수는 없다.

③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매도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판 뒤에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합의해제는 매도 권한에 딸려 오지 않는다.

④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객체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개량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성질을 바꾸는 일이라 이용·개량의 테두리를 넘는다(민법 제118조 제2호).

⑤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X

입찰에 관한 권한은 경매신청인 지위에서 할 일에 그치고, 신청취하 동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대결 83마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