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7편 대리대리권의 범위

68.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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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ㄴ

    정답: X

    ㄱ도 틀리다 —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에는 대금을 받을 권한도 딸려 있다(대판 93다39379).

  2. ② ㄷ

    정답: X

    ㄱ·ㄴ도 틀리다 — 대금 수령은 유효하고, 해제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은 따로 주어야 생긴다(대판 93다39379).

  3. ③ ㄱ, ㄴ

    정답: X

    ㄷ도 틀리다 —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들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4. ④ ㄴ, ㄷ

    정답: X

    ㄱ도 틀리다 — 대리인에게 한 대금 지급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대판 93다39379).

  5.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틀리다 — 대금 수령권은 있고, 해제 수령권은 없으며, 표현대리는 따로 주장해야 한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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