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도 옳다 — 시효완성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 뒤집어 시효를 내세우지 못한다(대판 96다24101).

② ㄷ

정답: X

ㄷ은 틀리다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살필 보호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대판 99다10004).

③ ㄱ, ㄴ

정답: O

유효한 계약상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으로 깎을 수 없고(대판 2016다240543), 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대판 96다24101).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임대인의 보호의무는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9다10004).

⑤ ㄱ, ㄴ, ㄷ

정답: X

ㄷ만 빼야 한다 —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쓰게 해 주는 데서 그친다(대판 99다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