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효용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라도 종물이 될 수 있다.

정답: X

종물이 되려면 주물에 늘 쓰이는 관계여야 하고, 잠깐 돕는 것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100조 제1항).

②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정답: O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얻어 원본과 따로 넘길 수 있다(대판 88다카12803).

③ 건물 내에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는 종물이다.

정답: X

정화조는 종물이 아니라 건물을 이루는 부분이다(대판 93다42399).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정답: X

종물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으로 주물의 권리가 움직인 경우에도 미친다(대판 2006다29020).

⑤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정답: X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을 빼고 주물만 넘길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