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X

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스스로 알고 할 때 생긴다 — 모르고 했다면 착오다(민법 제107조 제1항).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진의 아닌 의사표시도 원칙은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무효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③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정답: O

비진의표시라서 무효라고 내세우는 쪽이 그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95).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정답: X

의사의 흠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실제로 표시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가린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제107조는 그대로 쓰인다(민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