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민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41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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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나서므로, 임의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앞선다(민법 제1조).

2. 42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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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유효한 계약상 급부를 법원이 신의칙으로 깎을 수 없고(대판 2016다240543), 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대판 96다24101).

3. 43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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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무효라는 예외를 내세우는 쪽이 그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4. 44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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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5. 45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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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

6. 46번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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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동일인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그 실종선고가 취소됨이 없이 다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새로이 내려진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앞선 선고가 취소되지 않았으면 상속은 그 선고를 기준으로 가른다

7. 47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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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셋 다

8. 48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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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사원자격 득실은 정관에 적을 사항일 뿐, 등기할 사항 목록에는 없다(민법 제49조 제2항).

9. 49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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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어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겉으로 보아 직무에 속하는 행위여야 법인이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제1항).

10. 50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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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대표는 이사가 각자 한다

11. 51번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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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甲의 정관에 乙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乙을 해임할 수 없다.

    임면을 정관에 맡긴 이상 거기 적힌 사유 밖으로는 해임하지 못한다(민법 제40조 제5호).

12. 52번제4편 권리의 객체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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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69다1239).

13. 53번제4편 권리의 객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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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변제기가 지난 이자채권은 독립성을 얻어 원본과 따로 넘길 수 있다(대판 88다카12803).

14. 54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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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붙이는 서류일 뿐,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대판 97다49251).

15. 55번제5편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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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표의자가 무엇을 뜻했는지부터 찾는다.

16. 56번제5편 법률행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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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성공보수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 민사사건은 그대로 유효하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17. 57번제5편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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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도박채무 변제약정이 무효여도 처분 대리권을 준 행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94다40147).

18. 58번제5편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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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균형이 커도 궁박·경솔·무경험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

19. 59번제6편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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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비진의표시라서 무효라고 내세우는 쪽이 그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92다2295).

20. 60번제6편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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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제108조의 제3자는 선의면 되고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21. 61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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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소취하합의도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20다227523).

22. 62번제6편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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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강박으로 당연무효라는 주장 안에 취소한다는 주장까지 들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대판 95다40038).

23. 63번제6편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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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표의자가 과실로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규정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공시송달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모를 때만 쓸 수 있다(민법 제113조).

24. 64번제7편 대리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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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의 과실로 그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25. 65번제7편 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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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대어 서 있어, 대리인이 죽어 대리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7조 제2호).

26. 66번제7편 대리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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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입찰에 관한 권한은 경매신청인 지위에서 할 일에 그치고, 신청취하 동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대결 83마201).

27. 67번제7편 대리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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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 제126조).

28. 68번제7편 대리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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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셋 다

29. 69번제7편 대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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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乙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다.

    제13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제3자의 위법행위가 발단이어도 벗어나지 못한다(대판 2013다213038).

30. 70번제7편 대리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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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자기 책임으로 뽑아 세운 임의대리인이다(민법 제122조).

31. 71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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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허가는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다(대판 90다12243 전합).

32. 72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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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의 뜻과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대판 2010다23425).

33. 73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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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의사표시의 한 내용이므로 밖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조건이 된다(민법 제147조).

34. 74번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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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계

    상계는 대등액에서 거슬러 올라가 소멸시키는 것이라 조건도 기한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35. 75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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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초일불산입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157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기간 계산 규정은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쓰는 보충규정이라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155조).

36. 76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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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완성 뒤 승인했다고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37. 77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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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ㄹ

    상속회복청구는 소로만 하고,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행사 시기를 약정했어도 권리가 생긴 날부터 센다(대판 94다22682).

38. 78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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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보증인에게 청구한 것만으로 주채무의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39. 79번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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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담보를 내놓은 물상보증인도 직접 이익을 받는 자라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369조).

40. 80번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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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돈을 내라고 구하는 청구권이다(민법 제6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