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민법의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민법상 능력 개관 —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실종선고의 효과와 취소

甲은 생전처분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A의 설립을 위해 X건물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A가 설립되어 그 설립등기를 마쳤지만, 아직 A명의로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과 법률관계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

민법상 사단법인 甲과 그 대표이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권리의 주체 — 법인 · 이사의 선임·직무권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토지의 정착물과 독립한 물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4편 권리의 객체 · 종물의 요건과 효과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목적의 적법성 — 강행규정과 단속규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5편 법률행위 · 제104조의 요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7조의 요건과 효과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착오 취소의 효과와 다른 제도와의 경합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6편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과 공시송달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표현대리의 효과와 일반법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7편 대리 · 복대리인의 지위와 복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범위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무권대리인의 책임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7편 대리 · 대리권의 발생원인과 법정대리인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의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기한 중 시기(始期)를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제8편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와 부관 ·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기간의 계산방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이익의 포기

권리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별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시효중단의 효력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원용권자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 · 사권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