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5편 법률행위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55.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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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민법 5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표의자가 무엇을 뜻했는지부터 찾는다.

  2. ② ㄴ

    정답: X

    ㄴ은 틀리다 — 사실인 관습은 강행규정이 아닌 자리에서만 해석 기준이 된다(민법 제106조).

  3.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어 있다 — 강행규정이 놓인 분야에서는 관습이 앞설 수 없다(민법 제106조).

  4. ④ ㄴ, ㄷ

    정답: X

    둘 다 틀리다 — 강행규정 앞에서 관습은 물러나고, 잘못 적힌 것은 계약서일 뿐이다(민법 제106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이 끼어 있다 — 두 사람이 함께 뜻한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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