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없애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도 한쪽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1조).

③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답: X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돈을 내라고 구하는 청구권이다(민법 제626조 제1항).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