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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2026년 제63회

제1편 민법 서론과 법률관계사권의 분류

80.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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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8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계약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을 없애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2.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도 한쪽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형성권이다(민법 제141조).

  3. ③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정답: X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돈을 내라고 구하는 청구권이다(민법 제626조 제1항).

  4.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5.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하면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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