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6년 제63회

제7편 대리복대리인의 지위와 복대리권의 소멸

65.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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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법 6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규정은 복대리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민법 제117조).

  2.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뽑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3. ③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4.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도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답: O

    승낙을 얻어 뽑았더라도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1조 제1항).

  5. ⑤ 복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한 대리인이 사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기대어 서 있어, 대리인이 죽어 대리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2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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