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것은 불능에 해당한다.

정답: O

불능인지는 물리적 잣대가 아니라 거래 관념으로 가른다.

② 법인 아닌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X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붙이는 서류일 뿐, 매매 자체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는다(대판 97다49251).

③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선다 — 나머지는 해석으로 메운다.

④ 매매계약 체결 전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계약을 맺기 전에 목적물이 이미 타 없어졌다면 처음부터 불능이라 계약이 설 수 없다.

⑤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매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O

남의 물건도 팔 수 있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사서 넘겨 줄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