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온천수는 관습법상 물권의 객체이다.

정답: X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69다1239).

②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로 본다.

정답: O

쉽게 옮길 수 없게 땅에 붙여 벽과 지붕을 갖춘 저유조는 유류창고 구실을 하는 독립 건물이다(대판 90다카6160).

③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토석은 토지를 이루는 부분이어서 토지와 떼어 따로 거래하지 못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 권한없이 경작ㆍ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O

권원 없이 심었어도 다 자라 독립한 물건이 되면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간다(대판 79다784).

⑤ 사람의 유골은 매장ㆍ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정답: O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의 대상이 되는 유체물로 제사주재자에게 넘어간다(대판 2007다2767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