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정답: O

일부무효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의 뜻과 그 법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다(대판 2010다23425).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정답: X

무효인 가등기를 살려 쓰기로 했다면 그 약정을 한 때부터일 뿐,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민법 제139조).

③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추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한 행위로 되지 않는다.

정답: X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리자가 한 처분도 처음부터 권리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1다44291).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더 이상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살아난다(민법 제139조).

⑤ 묵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추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추인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