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정답: O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11조).

②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정답: X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자기 책임으로 뽑아 세운 임의대리인이다(민법 제122조).

③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

정답: O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제1항).

④ 가정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정답: O

법원이 뽑아 재산관리를 맡긴 이상 법률이 정한 대리인이다(민법 제24조).

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는 경우의 미성년후견인

정답: O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고, 그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28조·제9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