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설 수 있다(민법 제126조).

②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되는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81다524).

③ 공법상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있다(민법 제126조).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변론종결 때가 아니라 대리행위를 한 그때를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