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은 기초적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이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수 있다.

정답: O

수권행위는 기초가 된 법률관계가 끝나기 전에도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28조 후문).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X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의 과실로 그 책임을 덜어 주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③ 아파트 분양위임계약에 의해 분양자로부터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정답: O

분양업무는 맡은 사람의 능력에 성패가 달려 있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을 뽑는다(대판 97다56099).

④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에 흠이 있었는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6조 제1항).

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부담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려는 쪽이 대리권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