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없는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O

대가 없이 주는 증여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불균형을 따질 자리가 없다(민법 제104조).

②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불균형은 당사자가 매긴 값이 아니라 거래에서 통하는 값으로 잰다(대판 97다15371).

③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불균형이 커도 궁박·경솔·무경험은 따로 증명해야 한다 — 추정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정답: O

제104조 무효는 절대적이라 뒤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민법 제104조).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무효를 다투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것은 제104조를 비워 버리므로 무효다(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