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醫師)와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병원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동등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

정답: O

의료기관은 의료인 등만 열 수 있어, 비의료인과 함께 열고 수입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무효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② 법령의 제한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정답: O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서 무효다(대판 2005다32159).

③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정답: O

변호사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맡는 것은 금지되어 그 약정은 무효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④ 민사사건에서의 승소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정답: X

성공보수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형사사건이고, 민사사건은 그대로 유효하다(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

정답: O

허가를 피하려고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