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노트북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는 제한능력자가 혼자 할 수 있다 — 동의가 필요한 쪽은 법률행위다(민법 제140조).

② 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그 계약으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乙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된다(민법 제141조 단서).

③ 甲이 적법하게 계약을 추인하면 甲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추인하고 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43조 제1항).

④ 甲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민법 제146조).

⑤ 甲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 그 제한은 본인에게만 걸린다(민법 제1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