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X

살아서 태어나기 전에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없어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도 없다(민법 제3조).

②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뿐, 권리능력을 빼앗지는 않는다(민법 제28조).

③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다.

정답: X

의사능력은 나이로 일률로 가르지 않고 문제된 법률행위마다 따로 살핀다(대판 2008다58367).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무효라는 예외를 내세우는 쪽이 그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 의사무능력자가 스스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X

의사무능력자를 지키려고 두는 무효라, 본인이 이를 내세우는 것은 신의칙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