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②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긴급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헌법 제76조 제1항).

③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이라 당사자 주장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대판 80다3231).

④ 관습법이 제정법상 임의규정과 배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이 우선한다.

정답: X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나서므로, 임의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앞선다(민법 제1조).

⑤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경우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관습법도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맞지 않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대판 2002다1178 전합).